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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CRIMINAL CASE
형사
성범죄
성범죄의 의미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로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형 및 처벌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적목족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카메라등 이용 촬영(도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수처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와 같은 형벌 외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