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본인의 휴대전화로 대형은행 및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해당 직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출팀의 부장이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다음 날 그 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이 허가된 사실 및 대출을 받는 절차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에게 속아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저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법률사무소도안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긴 시간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법을 확인한 후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초기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신 덕분에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간 수많은 보이스피싱 및 유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에 본 사안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경찰단계에서부터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도안이 의견서를 통해 적시한 판결의 사건번호까지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저희의 법률적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범죄 전과가 생길 것이란 생각에 아내와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던 의뢰인은 드디어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연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분야
- 형사
-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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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