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해당촬영물의 무단반포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범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위가 높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반포까지 한 사안으로,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모두 다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하셨다며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법률사무소 도안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처음부터 함께 사안에 대해 오랜시간 상담을 진행하였고, 변론방향을 설정하여 첫 피의자조사부터 동석,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약 1년여에 걸친 긴 기간동안 수차례의 의견 제출 및 진심어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사전계획 또는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추가적인 유포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하였으며,
특히 유사사건을 다수 진행한 저희 사무실의 선례들에 비추어가며 집행유예의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오랜 고민 끝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시어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관련 분야
- 형사
- 성범죄
- 카촬죄
- 영상유포
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노일선
변호사 박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