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상대방과 공원에서 만나 계좌 입금을 확인한 뒤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돈은 같은 날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피해자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보이..

의뢰인은 시공사 B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계약금액의 90%인 5억여만원을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전체 공정의 52.7%만 진행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된 바 없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부모 2대에 걸친 상속(수차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자녀 5명(의뢰인 3명, 상대방 2명) 사이의 협의가 결렬되어, 법무법인 태하 천안분사무소 박정호 변호사가 의뢰인 3남매를 대리해 2022년 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정상속분은 5분의 1(20%)..

의뢰인 A씨(20대 후반, 회사원)는 클럽에서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침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잠에서 깬 B씨는 이를 '몰래 촬영'으로 오인하여 항의하였고, A씨는 그 자리에..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분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장소를 옮겨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한잔 더 하기로 하면서 각자 술자리를 옮겨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귀가하여 잠을..

의뢰인은 2년의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간곡히 갱신을 부탁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하자, 임대인은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할 것이라..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그의 지인을 소개받았는데,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하다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동창의 설득과, 본인들을 각 채무자, 보..